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태인데요.
위증죄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오늘 세상사는법에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