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11
2017.07
170710(월) 세상사는법, 동성동본 금혼 규정 폐지의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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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11, 2017






[ 세상사는법 ]


송중기-송혜교, 송송 커플의 결혼발표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숟가락을 얹었는데요.
SNS 계정에 예전같으면 불가능했을 결혼이라며
동성동본 관련한 헌재 결정 내용을 링크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동성동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헌재의 설명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의 배경과 과정, 의미..
그리고 가족법 상 혼인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봅니다.


출연 : 빈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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