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신설 조항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태완이법으로 인해 얼마 전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진 건데요.
오늘 세상사는법에서는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조항에 대해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