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18
2016.07
[다시듣기] 160718(월) 세상사는법
  • 다시듣기
  • Jul 18, 2016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 사는 법 ]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대학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톡방은 과연 사적공간인지, 공적공간인지,

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 라디오 매거진, 부산 ]

방송시간  :  월-토 17:30-18:00 (FM 102.9 MHz)

방송참여  :  휴대전화문자 #1029

실시간 방송듣기 : 스마트폰 앱 'CBS레인보우' > 실행 후 '부산CBS' 로 채널 변경 > '표준FM' 선택

홈페이지    http://bscbs.co.kr/radiomagazine

이 게시물을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20
2016.07
 다시듣기 160720(수) 특집, CBS렉쳐 네 꿈을 펼쳐라 1부
19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9(화) 세상속으로
19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9(화) 매거진이슈
18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8(월) 세상사는법
16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6(토) 굿라이프
15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5(금) 대중음악이바구
14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4(목) 매거진이슈
14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4(목) 시민리포트
13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3(수) 초대석
13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2(화) 세상속으로
13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2(화) 매거진이슈
12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11(월) 세상사는법
12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 160709(토) 굿라이프
08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7월 8일 금요일
07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7월 7일 목요일
07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7월 7일 목요일
01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7월 1일 금요일
01
2016.07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6월 30일 목요일
29
2016.06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6월 29일 수요일
28
2016.06
 다시듣기 (다시듣기)2016년 6월 28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