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법] 

01. 세월호 3주기.. 선체가 뭍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미수습자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자.. 세월호 얘기 좀 해보자.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을 챙기다가 

탈출하지 못한 선생님들 순직 처리가 됐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두분. 

여기서  제외됐다. 

최근 인권위원회가 

순직 인정 법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선생님인데.. 왜 안된다는 건가? 

02.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  

03. 단순히 두 분 선생님의 문제를 넘어 

기간제 교사 처우 전반과 연결된 문제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부도 순직 인정에 소극적인 듯 하고. 

04.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 전망은 어떤가? 

다음 이슈.. 

05. 동구 소녀상 테러를 예고한 70대..

실제로 부산까지 내려와서 

훼손을 시도한다. 

경찰이 막아서 불상사는 피했는데 

끊임없이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 처벌 못하나? 

06. 역으로 소녀상 설치 자체가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07.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전혀 없나? 대안은?

하나만 더 보자. 

08. 몰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한 걸그룹 팬사인에서 

한 팬이 

안경 캠코더로 몰카를 찍다가 발각됐는데

뜻밖의 논란이 일었다.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를 삼느냐. 

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09. 몰카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 

10. 몰카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행위는 어떤가? 불법 아닌가? 

11. 몰카장비의 판매, 유통에 

대한 규제장치도 아직 없다고? 

12. 몰카 피해를 당할 때, 혹은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