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대통령 취임후 전봇대 규제행정논란에대상이었다 “이러한가운데서 몆몆일부업체에서 전봇대규제 악 이용” 통해 목포 영암 대불산업 단지 전봇대 규제행정이 마치 유행을 하다시피 잇따르고 있다. 녹산공단 입주한기업은 전봇대 하나로 "규제행정을 관계기관남용했었는 안된다." 그렇타고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일간지 사설을 읽고서 매우 실망했다.녹산공단 입주한기업이 도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우리국민은 기본상식다. 그러나 부산 녹산공단에서 감천 부두까지 조선 기자재와 화물을 옮기면서 운송사는 애로점이 많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녹산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기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도로 법을 위반하면서 도로가 망가지든 말든 간에 안전은 뒷전에 두고 나몰라라는식의 우리 사회의 풍토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전봇대 하나로 운송사와 녹산공단기업은 이 틈을 타서 유관기관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아우성이다. 일부신문에다 여론화를 만들려고 하는 잣대는 무슨 궁궁이 속셈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과적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 그럼에도 그들은 과적으로 이익창출을 올렸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청하는 것도 아니고 애꿎은 국민에게만 피해가 간다. "문제는 전봇대와 조선기자재는 옮기는데서 분명 다르다." 전봇대는 그 자리에서 불과 몇 미터만 옮기면 그만이다. 더 나아가 조선기자재는 전봇대와 움직이는 이동만 보더라도 몇 수십톤씩을 화물에 싣고 도로를 무법천지로 운행한다면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식으로 시종일관 일을 처리해왔다. 이와관련 과적차량이 우리국토무방비상태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도로와도로구조물은 국가적 재앙에 직면 할 것이다. 우리는 성수대교 교량붕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일어난것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하며 유가족들은 가슴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도 안전사각지대에 노출이 되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교량붕괴로 인한 끔찍한 사건을 언론매체로 우리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대도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상습과적차량에 의해서 우리나라도로와 도로구조물이 파괴됨으로서 거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풍토는 잊혀질만 하면 전국곳곳에서 안전불감증에 우리국민은 불안에떨고있다.그런대도 관계당국은 이러한 규제완하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안전을 갈망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도로법 소양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