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WCC 예산지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 다시듣기

교계소식

2013.05

부산고검,WCC 예산지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교계 이모저모
May 08, 2013

부산고검,WCC 예산지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부산CBS 이강현 기자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급과 관련해 WCC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브니엘신학교 이사장 박성기 목사와 예장합동 WCC 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 제기한 WCC 제10차 총회 예산지급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서 목사 등은 "2013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에 대해 일체의 금원을 지급해선 안된다"며 제기한 예산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moonriv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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