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4(월) 세상사는법, 다시 불거진 공소시효 폐지 논란 - 오늘의방송

국재일의 매거진B

2017.08

170724(월) 세상사는법, 다시 불거진 공소시효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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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2, 2017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강간죄와 특수강간죄 등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강도 혐의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 조정은 불가능한 것인지, 세상사는법에서 짚어봅니다.

출연 : 빈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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