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단순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업무'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지 오늘 세상사는법에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