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지난 10월 18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큽니다.
오늘 세상사는 법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