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의 세상사는법 ]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훔쳐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한 남성.
하지만 이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 국민들의 법 정서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 법원에서는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