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 사는 법 ]
지난 1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방송의 BJ인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의 개가 길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A씨가 방조했다며 '미필적 고의'의 책임을 물어 A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논쟁. 오늘 세상사는법에서 살펴봅니다.
[ 라디오 매거진,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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