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18
2016.07
[다시듣기] 160718(월) 세상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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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18, 2016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 사는 법 ]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대학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톡방은 과연 사적공간인지, 공적공간인지,

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 라디오 매거진, 부산 ]

방송시간  :  월-토 17:30-18:00 (FM 102.9 MHz)

방송참여  :  휴대전화문자 #1029

실시간 방송듣기 : 스마트폰 앱 'CBS레인보우' > 실행 후 '부산CBS' 로 채널 변경 > '표준FM' 선택

홈페이지    http://bscbs.co.kr/radio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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