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사는법 ]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입시, 학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과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지 오늘 세상사는법에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