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의 세상사는법 ]
최근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현재의 법률과는 어떻게 다른지, 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 빈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