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일의 매거진B
[ 빈정민 변호사의 세상 사는 법 ]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대학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 성희롱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톡방은 과연 사적공간인지, 공적공간인지,
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 라디오 매거진, 부산 ]
방송시간 : 월-토 17:30-18:00 (FM 102.9 MHz)
방송참여 : 휴대전화문자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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